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 성명서 발표… “5월 복지부의 ‘의기법 개정안’ 의견 요청에 ’의견 없음‘ 처리, 회원들에 사과해야”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대표 노형길)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켈링센터 등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의료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최보윤 의원 등 34인)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이 법안은 의료기사의 독립적 의료 행위의 관문을 열어주게 되고, 향후 의료기사들의 단독 개원을 허용할 단초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 지원법’과의 연계성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오히려 ‘돌봄 통합’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의 파편화‧영리화를 가속화해 국민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하향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지난 5월 스켈링센터 허용 악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요청에 당시 박태근 집행부가 ‘회신하지 않고 의견 없음’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치협의 직무 유기이자 책임 회피로 치과계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회원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치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스켈링센터 등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과 독립적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모든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의료인의 포괄적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체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이나 직역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에 국민 건강권과 안전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끝까지 반대하며 치과계의 민병대로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지난 1일 치협 회관 앞에서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반대’, ‘의기법 개악저지 국민 건강 수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